2023년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인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틈을 타 나쁜 사람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몇몇 빌라왕 사기꾼들이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이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큰 금액의 돈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니 이제부터라도 알아보고 기억해서 피해 받지않게 준비해 봅시다.
전세 사기 예방 최대한 피하는 방법
| 1. 등기부 등본 직접 발급해 보기 | 등기부 등본 발급 (바로연결) |
|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바로 신청하기 |
전입신고 신청 하기 (바로 연결) |
| 확정일자 신청 하기(바로 연결) | |
| 3. 계약서 안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특약' 넣어서 계약하기 | |
| 4.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
1. 등기부 등본 직접 발급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이 위조될 수도 있기에 직접 떼어 봅니다.
- 등기부 등본 [갑구]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소유자와 계약자와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 인물 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 [표제부] 임대차 목적물 주소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계약하는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 [을구] 담보권 설정 관련 내용 및 선 순위 관리 관계를 잘 확인합니다. 그걸 통해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전세 등 선순위 채권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건물 매매가격과 비슷하다면 위험하니 참고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바로 신청하기
- 입주 당일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전입 신고를 완료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는 당일 또는 전입 신고 시 진행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또는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 14일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여 일부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안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특약' 넣어서 계약하기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시 계약서 안에 특약을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특약을 넣어주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후 또는 전입신고일 이전에 없던 근저당이 생기거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생기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이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추가합니다.
4.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실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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